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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신고

  •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대상
    •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(공공기관이 조성・취득하거나 관리・처분・사용하는 금품등)에서 제공되는 보조금・보상금・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, 과다청구, 목적외사용, 오지급한 경우
      • 사보조금(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)
      • 보상금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)
      • 출연금(연구개발사업의 수행,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)
      •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등
  • 복지·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처리절차 신고 다음 접쉬(권익위)다음 신고접수사실확인 다음 신고서이첩,송부,고발 다음 조사실시(조사기관)다음 결과통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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